정부의 3차 부동산실거래 합동조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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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은….코로나 19가 국내외를 휩쓸고 경제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끊임없이 지속되는가 봅니다….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3차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를 실시하였고….집값담합이 의심되는 경우는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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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사한 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주로 서울지역과 인근 경기지역이며….지방은 세종시와 대구시 수성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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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내용에 따라 합동조사단이 조치한 내용들입니다….국세청 통보가 제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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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단은….적발한 사례로 편법증여,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명의신탁을 예를들어 설명하면서…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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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서울지역에서의 부동산거래 현황을 보면….거래건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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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금문제 등으로…. 서울지역의 15억 초과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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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서울지역은 줄고 있지만….인천 경기지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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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지역에서도….주택증여 건수는 과거보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금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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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사태가 정리되면….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느방향으로 흐를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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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관련되는 과거의 자료들을 모아보면서….나름대로 예상들을 하지만…..그게 맞을지 확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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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에는….부동산에 전문가라는 분들의 부동산시장 전망을 모아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이런 부동산시장의 예상과는 무관하게…..정부에서 이런 경제 침체기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정부는 거시적인 경제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게 맞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지금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정도로 국내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데….건물 부자들 잡아보겠다고 단속하는 것이….자칫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나 않을지….염려됩니다…​부동산 가격 제어 하려는 것과….부동산 거래를 규제 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부동산 가격이야 세금으로 해결하면 되지만….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면 그 거래에 연결되는 많은 자영업자들…..예를들면 공인중개사, 이사업체, 가전제품 판매, 도배업체 등등 그분들의 거래량도 줄고 수입도 줄어듭니다…..​코로나 19이후에….국내경기가 확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니….부동산 규제의 경우도….어느정도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