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만남이 마음에 안들어요”

 

사진=Pixabay, 2017년 9월 이 결혼(가명) 씨는 결혼중개서비스회사 대표 박회사(가명) 씨와 다음과 같이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로 77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아울러 성혼사례금 지급을 약속하는 성혼약정서도 작성해 키, 전문직, 인물, 가정 등 배우자에 대한 중요한 희망조건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계약서 기간제: 을(박회사)은 갑(이결혼)에게 2017년 9월 27일 ~ 2017년 12월 27일 기간 동안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여러 번 제한 없이 제공합니다.특약사항 : 약정 약관 회수 3회 미팅 이후 환불 불가

그러나 결혼 씨는 회사 모든 분들이 만남을 주선했던 남성 3명 모두 결혼 상이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크게 실망하고 버립니다. 따라서 결혼님은 2017년 12월 계약의 종료일을 약 1주일 앞두고 회사 측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합니다. 또한 회사가 회원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등록비 전액 환급 및 등록비의 20%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만남을 주선해 줄 상대 남성을 고를 때 결혼이 작성한 배우자에 대한 희망조건의 우선순위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결혼이 약속한 대로 3번의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의거하여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이 사건으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회사 측이 결혼에 434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결혼산과 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계속 거래로, 결혼산은 동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결혼씨의 계약해지 요청에 의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제조사의 책임, 소비자의 단순변심…Q:계약 해지 이유는.

하지만 계약기간 중 이뤄진 세 번의 만남은 모두 회사 측이 결혼산에게 제공한 만남 횟수에 정상 산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따라서 위원회는 결혼산과 회사의 계약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결혼산의 단순한 변심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씨는 실제 만난 3명의 남성 중 첫 번째 남성은 신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잠바 차림으로 맞선 장소에 나가는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혼씨가 작성한 희망 상대 프로필의 「외모 및 신장」기재란에 구체적인 신장(cm)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신장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장의 크고 작음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첫만남이 결혼의 주장처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남자는 만남 전날 일방적으로 약속을 연기하고 변경된 약속 당일에도 시간을 변경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결혼씨는 이를 근거로 회사씨의 회원관리 부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회원이 약속 날짜를 갑자기 변경하는 행위는 본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회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이 회원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남자입니다. 회사 씨는 상대 남성은 복장도 단정하지 않고 밤늦게 공영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하고 다이어트 중이라 샐러드를 먹자고 하는 등 예의에 어긋난 모습이었으므로 만남 횟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또한 회사가 통제 가능한 회원관리서비스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의없는 모습은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급 시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의 계약기간은?

위원회는 그 다음으로 계약의 계약기간을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상 2017년 9월 27일부터 2017년 12월 27일까지 3개월간 횟수 제한 없이 계약하는 계약이지만, 약정 횟수는 3회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작성된 성혼약정서에는 결혼씨가 성혼할 때까지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약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확정할 수 없으며, 환불시 기준이 되는 남은 일수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기간을 설정했습니다. 타사의 결혼중개서비스 계약기간이 통상 1년이라는 점, 성혼 시까지 회사 측이 만나 주선을 책임진다는 특약이 있다는 점, 타사에 비해 가입비가 비싼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계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약정 횟수 3회 넘으면 환불 불가”…계약서 특약 사항은?

다만, 결혼산과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해지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약정횟수 3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환불 불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해지로 인해 회사에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결혼산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동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52조에 의해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434만5000원을 회사 측이 2018년 11월 19일까지 회사 측에 환급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늦을 경우 2018년 11월 20일부터 변제일까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위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결정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소비자보호 분쟁조정 등을 통해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10. “계속거래”라 함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서 해약하는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제31조 (계약의 해제)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2조 (계약해제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계속거래업자등은 스스로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약 또는 해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비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불액 434만5000원 = {(770만원×279일365일)-154만원} (1000원 미만 버림)

가입비 : 770만원

계약기간 : 365일 (2017년 9월 27일 ~ 2018년 9월 26일)

잔여기간 : 279일(2017.12.22.~2018.9.26.)

위약금:154만원(770만원×20%) 글:법률N미디어인턴 김수진 감수:법률N미디어 백승관 에디터